정직 성실 도전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정의에 대하여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개인의 성명·초상 등 동일성을 광고 또는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또한 타인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초상권, 성명권 등은 개인의 인격권에 기초한 권..

중도금 전호에서 계약금이 증거금, 해약금,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등의 효력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중도금과 관련한 법적 효력을 살펴 본다. 전호에서 설명하였듯이 우리 민법은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불요식주의를 취하므로 구두의 약속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한..

약관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오늘날 은행, 보험, 운송, 신용카드, 전기, 가스, 주택의 공급, 할부거래 등 대부분의 일상거래에서 약관의 사..

손해배상의 예정 계약위반시 손해금액을 미리 정해두는 약정을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하고 위약금약정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일정금액으로 정해두는 약정을 해 놓는다면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위반시에 ..

세금계산서와 민상사상 거래의 관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

사해행위취소소송 사해행위란 채무가 자산이나 채권보다 많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채무자가 특정재산을 수익자에게 처분하거나 나아가 수익자가 다시 전득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에 대해 채권회수를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

법인 법인이란 눈에 보이는 실체는 없지만 법으로 정한 사람이란 뜻인데 독자적인 이름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인은 눈에 보이는 주체는 아니지만 법인의 설립은 반드시 등기하도록 함으로써 등기부에 의해 그 실체를 알게 된다. 법인설립시 등기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 설..

낙찰계의 법률관계 낙찰계란 통상 계주의 책임하에 운영하며 번호계와 달리 계금수령의 순서가 정하여지지 않은 채 각 곗날에 최저낙찰금을 써낸 계원이 계금을 수령하고 이러한 낙찰계원은 그 곗날에는 계불입금을 내지 않으나 그 다음회부터 계가 끝날 때까지는 매회 구좌당 정해진 ..

계약서의 기재요건 법률상담을 하면서 금전대차관계에 대해 가장 많이 보는 서류는 당사자간에 작성된 차용증이다. 제목을 차용증이라고 기재한 것도 아니고 현금보관증이라고 기재한 것도 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것이 이것으로 되느냐고 물어본다. 우리 민법상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서 기재시 유의사항 1. 계약서 기재에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요건이 없다. 우리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계약서는 그 형식이나 요건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계약서를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에 말로 약속한 것도 계약이다. 그리고 계약은 지켜져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