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성실 도전

유언의 방식 필자는 얼마 전 법률상담을 하면서 A4지에 볼펜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자식 중의 1인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유서를 보여주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상담한 일이 있다. 민법상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口授)증서에 ..

경매와 공매의 관계 경매에는 미술품, 골동품, 농수산물에 대한 사경매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있다. 다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는 담보권의 실행으로 행하는 임의경매와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행하는 강제경매가 있다. 그리고 공매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와 국..

상가번영회 “상가번영회”는 통상 같은 건물 또는 일정 구역 내의 상인들로 이루어진 자치조직을 의미하는 용어이지만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다. 법상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상점가진흥조합”이라는 용어가 있다. “상점가진흥조합”은 상점가에서 도매업․소매업․용역업 그 밖..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은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주택법에 따른 입..

민사소송과 조정 민사소송사건을 맡아 진행하다보면 재판부로부터 조정의 권유를 많이 받는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에 입각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에 의해 재판부가 판단하고 이유가 설시된 판결에 의해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엄격하게 변론..

재개발·재건축과 공무수탁사인의 법리 사인(私人)은 국가 등의 행정주체에 대하여 그 상대방의 지위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특정 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법규상 사인(私人)에게 일정한 공권력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다. 에컨대 사기업이 개인의 토지를 수용하거나 별정우체국..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일상생활에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용어가 쓰이고 있는데 실제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러한 용어는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건축물의 세부용도와 관련하여 정의되어지고 있는데 특히 다가..

리걸 마인드(Legal Mind)와 법감정(法感情) 리걸 마인드(Legal Mind)는 법학을 공부하고 또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형성되는 법률전문가로서의 법적 판단력을 의미하는데 논리적 사고를 그 기반으로 한다. 판사나 검사, 변호사들은 법학적 기초가 있는데다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여..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과정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수사 및 피고소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이고, 고발이란 범죄의 피해자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수사 및 피고발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고소・고발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고소・고발장을 살펴보고 그 자..

한정승인 이후의 법률관계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 즉 망자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을 승인받는 제도이다. 따라서 한정승인의 기본적인 효과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법적으로 분리되어 취급된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