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가압류 가압류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얻더라도 권리의 실현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의 집행도 당사자의 몫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알아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하고 판결을 받았다고 국가에서 그 집행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9.06.19
[해운대 변호사] 비법인사단 비법인사단 비법인사단이란 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한다. 법인은 민법, 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성립하고, 조직과 자산에 대해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가지는 반면에 비법인사단은 사회의 실제 필요에 의해 성립하고 등기라는 공시방법이 없다. 법인은 독자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9.06.17
[해운대 변호사] 등기부와 대장 등기부와 대장 부동산에 관해 공시하는 서류로는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관계확인원 등의 서류들이 있다. 이 중 부동산등기부는 법원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서류들은 시·군·구청에서 관리한다. 요즈음에는 인터넷이 활성화되어서 부.. 부동산 법률칼럼 2019.06.12
[해운대 변호사] 동종영업금지조항 동종영업금지조항 동일한 상권을 형성하는 상가건물을 분양하거나 또는 그 상가건물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의 자치조직에서 관리규약으로 그 상가건물의 각 점포에 대해 업종을 지정하면서 동종영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고, 근래에 소송으로 비화되는 일도 자주 있다. .. 부동산 법률칼럼 2019.06.10
[해운대 변호사] 구속사유와 양형의 조건 구속사유와 양형의 조건 형사소송법 제71조와 제201조는 법원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1.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을 .. 형사 법률칼럼 2019.06.03
[해운대 변호사] 수분양자와 입주자 수분양자와 입주자 수분양자란 건물의 분양자(통상은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한다. 수분양자라는 용어는 법률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나 판례 등에 나오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데 상가건물과 주택 등 건물의 용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칭하여 사용되는 용어.. 아파트 법률칼럼 2019.04.27
[해운대 변호사] 조정과 괘씸죄 조정과 괘씸죄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판사가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려는 의향을 보이면 변호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 즉 판사를 설득할 것인가, 의뢰인을 설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판사를 설득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초기 변호사 시절에 필자는 좀 완고한 태도를 ..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8.07.08
[해운대 변호사] 육조지 육조지 1970년대 중반 정을병이 '창작과 비평'지에 발표한 단편소설 "육조지"에 감옥에 간 죄수와 그 죄수를 조져대는 사람들의 관계가 사실감 넘치게 그려져 있다. 40년이 지난 현재의 사법체계는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길 바라지만 많은 시사점이 있어서 소개한다. 집구석은 팔아 조지고,.. 법조 관련 법률칼럼 2018.06.15
[해운대 변호사] 기둥, 벽, 내력벽 등 건물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공용부분, 전유부분 준 비 서 면 [기둥, 벽, 내력벽 등 건물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공용부분․전유부분] 1. 기둥, 벽, 내력벽과 건물의 주요구성부분 가. 원고 소송대리인은 소장에서 갑제○호증 평면도상 의 표시는 기동이 아니라 내력벽으로서 와 같이 철거를 할 수 없다는 표시를 하지 않고 이를 기망하였다.. 아파트 법률칼럼 2018.05.29
[해운대 변호사] 364일 계약과 퇴직금 상고이유서(364일 계약과 퇴직금) 1. 머리말 가. 이 사건 원심판결은 형식적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퇴직금제도 특히 형사처벌의 전제로서 퇴직금 제도에 관한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퇴직금 제도.. 헌법, 행정, 세무 법률칼럼 2018.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