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중도금 중도금 전호에서 계약금이 증거금, 해약금,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등의 효력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중도금과 관련한 법적 효력을 살펴 본다. 전호에서 설명하였듯이 우리 민법은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불요식주의를 취하므로 구두의 약속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한..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조망권 조망권 조망권이란 자연적, 역사적 혹은 문화적 풍물이나 경관을 조망하여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휴식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환경권의 일종이다. 판례는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제소전 화해 제소전 화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차인에 대한 명도집행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명도판결을 받아야 하고 임의로 이를 집행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된다. 그런데 명도판결을 받기까지 최소한 4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점유취득시효와 기산점 점유취득시효와 기산점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여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등기명의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지..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전세계약의 갱신과 대항력 전세계약의 갱신과 대항력 최근 전세값이 많이 올라 전세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전세값이 올랐기 때문에 기존 전세계약의 갱신을 원할 경우에도 전세금을 올려 주어야 할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세계약을 갱신할 경우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전세계약은 원칙적..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전과기록의 관리 및 활용 전과기록의 관리 및 활용 수사기관에 가서 피의자로서 조사받거나 법원에서 피고인으로서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이 유쾌한 경험이 아니어서 감추고 싶은 비밀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자료가 우월한 공권력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서 그 사실.. 형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재산분할청구와 재산조사 및 보전 재산분할청구와 재산조사 및 보전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으로 청산함과 아울러 능력있는 일방이 이혼 후 생활능력이 부족한 배우자 일방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적 의미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여기서 .. 가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재산명시신청 재산명시신청 채권자가 금전채권에 관하여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었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어 집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등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에 신청하여 하는데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재건축, 재개발과 매도청구소송 재건축·재개발과 매도청구소송 재건축·재개발은 나대지상에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구역내의 기존 건축물들을 헐어내고 그 부지위에 아파트 등 건축물을 지어서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므로 기존 건축물들과 그 부지에 대한 매입절차가 필수적이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미..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 방송이나 뉴스를 보다 보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에 대해 알아 보자. 재건축과 재개발 모두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서 이..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