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그 진술내용을 기록한 서류를 말한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내용에 대해 자신이 들은 바를 형사법정에 보고하는 서류이므로 간접증거이면서 전문(傳聞)증거이다. 남에게서 들.. 형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피사취부도 피사취부도 통상 어음․수표의 부도란 발행인이 어음금․수표금의 지급자금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인데 피사취부도는 발행인에게 지급자금은 있지만 어음․수표 발행의 원인관계상의 이유로 어음금․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되는 것이다. 즉 피사취부도란 어음․수표 발행의 전제가 되..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폭설과 도로관리청의 책임 폭설과 도로관리청의 책임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간간이 눈도 내린다. 많은 독자들이 눈길에 차를 몰고 나갔다가 고생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폭설이 내려 교통사고가 난 경우 도로관리청의 책임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본다. 대법원 판례(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에 .. 헌법, 행정, 세무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정의에 대하여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개인의 성명·초상 등 동일성을 광고 또는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또한 타인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초상권, 성명권 등은 개인의 인격권에 기초한 권..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처분문서의 증명력 처분문서의 증명력 처분문서란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의 문서를 말하고, 행정처분서, 각서, 차용증, 계약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처분문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고문서가 있는데 이는 문서 작성자가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한 바를 기재한 ..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필자가 상담을 한 사례 중에 자신이 임대인인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당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을 한 일이 있다. 임대차보증금은 2천만원인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은 2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어 자신이 채권자..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차용금 사기 차용금 사기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었다가 채무자가 이를 갚지 않는 경우에 형사 범죄로 사기죄가 되는지 물어 보는 경우가 많다.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민사적으로 이를 갚을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법은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에.. 형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비교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재건축조합의 규제비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은 과거 시행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싱을 일으켜 땅을 매입하고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선 뒤 한꺼번에 아파트를 일반분양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조합원을 미리 모집한 뒤 자금을 받아 사업을 벌이는 방식이..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지급명령 지급명령 차용증이 있거나 어음, 수표 등이 발행되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에 간단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제도로 지급명령이라는 것이 있다. 지급명령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간단하게 서면심사..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증인신문 증인신문 변호사로서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증인신문을 할 기회가 많고, 증인신문을 해 보아야 소송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변호사로서 첫 증인신문은 변호사로서의 신고식을 치르는 의례라는 말도 있다. 일반인들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제일 난감한 부분이 ..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