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변호사]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부부가 이혼할 때 미성년인 자녀가 있으면 반드시 자녀의 양육자, 양육비용,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와 그 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동.. 가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양육비 이행확보와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와 지원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녀양육비 이행관련 실태조사(2010년) 결과⌟에 따르면 이혼 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부모의 비율이 약 35%에 이르고 있으며,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부정기적으로 지급(약 23.4%)받거나 지급을 중단하는.. 가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양도담보와 양도담보, 공장저당의 충돌 양도담보와 양도담보, 공장저당의 충돌 필자가 맡은 사건 중에 양도담보가 이중으로 설정되어 문제된 사건이 있다. 양도담보란 자기 물건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물건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는 것을 양도담보라고 한다. 주로 공장기계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약식명령 약식명령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법정에 가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서류만을 토대로 재판을 하는 제도이다. 통상 교통사고나 단순 폭력사건 등 벌금형 미만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행해진다. 벌금형 미만의 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도 되지 않는다. 이처럼 약식사건은 수사.. 형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약속어음 공증의 효력 약속어음 공증의 효력 요즈음 문서를 작성하면서 웬만하면 공증을 받아놓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법인 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뿐만 아니라 각종 계약서도 공증을 받아놓는 경우들이 많다. 공증을 받아놓은 경우에는 문서성립의 진정성이 추정되므로 분쟁발생시 입증에 편리하다. 그 .. 민사소송, 집행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약관 약관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오늘날 은행, 보험, 운송, 신용카드, 전기, 가스, 주택의 공급, 할부거래 등 대부분의 일상거래에서 약관의 사..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시 유의점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시 유의점 가. 아파트 관리에 대한 법으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합니다)과 주택법이 있다. 집합건물법은 주목적이 구분소유권의 등기 편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주관부서가 법무부이다. 반면 주택법은 주택의 .. 아파트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실질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사업자 명의를 형에게 빌려 주었는데 형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이 본인에게 부과되었지만 형과는 연락이 안 되는데 이처럼 사업명의를 빌려 준 경우에도 본인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상담을 한 사례가 있다. 사업명의를 빌려 주어 거래를 한 경우 사.. 헌법, 행정, 세무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수분양자와 입주자 수분양자와 입주자 수분양자란 건물의 분양자(통상은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한다. 수분양자라는 용어는 법률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나 판례 등에 나오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데 상가건물과 주택 등 건물의 용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칭하여 사용되는 용어.. 부동산 법률칼럼 2018.04.15
[해운대 변호사] 손해배상의 예정 손해배상의 예정 계약위반시 손해금액을 미리 정해두는 약정을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하고 위약금약정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일정금액으로 정해두는 약정을 해 놓는다면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위반시에 .. 기타 민사 법률칼럼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