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성실 도전

세금계산서와 민상사상 거래의 관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

상해와 진단서 폭행죄의 폭행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행위자체가 범죄를 구성함에 반하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장애를 초래한 결과발생을 초래한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이다. 폭행의 결과로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은 별도로 계약 등을 할 필요없이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하면 당연히 개시되는데, 피상속인의 적극적인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고 부채까지 모두 상속된다. 이때 피상속인의 적극적인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

상속순위와 상속비율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유증 등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된다. 민법 제1000조에 의하면 상속순위는 제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되고, 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가건물에 인테리어나 시설비 등 상당한 투자를 하고 또 그간에 임차한 상가건물을 중심으로 단골 고객이나 거래처를 형성하여 2년만으로는 ..

사해행위취소소송 사해행위란 채무가 자산이나 채권보다 많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채무자가 특정재산을 수익자에게 처분하거나 나아가 수익자가 다시 전득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에 대해 채권회수를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

뺑소니사고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냈을 때 그 사고로 다친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뺑소니에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고 도주한 대인 뺑소니와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량만 파손한 대물 뺑소니로 나눌 수 있다. 대..

불안과 걱정에 고통스러워하는 서민들에게 나는 심리적 위로 밖에 할 수 없었다. 경기도 공무원들의 찾아가는 도민안방 프로그램에 따라 경기도지역의 각 시․군을 찾아다니며 하는 민원상담 중 나는 광명시지역의 법률상담을 맡아 이제 두 차례 상담을 하였다. 9년차 변호사이긴 하지만..

불법채권추심과 그 처벌 이하의 내용들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추심법‘이라 한다)’의 내용들을 채권추심자의 준수사항과 그 처벌에 관한 사항으로 편집하여 정리한 것이다. 관심 있는 분들은 공정추심법의 내용을 찾아보기 바란다. 제5조(채무확인서의 교부) ..

분묘기지권 근래 들어 장례방법으로 화장을 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고인을 공원묘지에 안치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지만 종래 유교적 전통에 따라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는 장례문화가 일반적이었고 이에 따라 임야의 개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대법원 판례는 타인의 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