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성실 도전

상고이유서(364일 계약과 퇴직금) 1. 머리말 가. 이 사건 원심판결은 형식적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퇴직금제도 특히 형사처벌의 전제로서 퇴직금 제도에 관한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퇴직금 제도..

확정일자와 대항력 확정일자란 공적인 기관에 의하여 그 날에 와서 증명을 받아갔음이 증명된 일자를 말하는데 통상 공증사무소, 동사무소, 세무서 등에서 확정일자를 찍어 준다. 이처럼 확정일자는 그 증명을 받았음이 공적으로 증명된 일자이므로 문서를 위조하지 않은 한 그 일자를 ..

호의동승의 법률문제 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호의동승의 법률문제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제기된다. 첫째는 사고차량에 호의동승한 경우 사고차량의 운행자 또는 운행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둘째는 피해차..

형사합의시 피해자의 유의사항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할 때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과연 얼마에 합의해 줄 것이냐이다. 손해가 뚜렷할 때에는 그 금액에 약간의 위자료를 부가하여 받으면 될 것이지만 계산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가장 좋은 것은 피해를 본 금액 전..

형사합의시 유의사항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구속을 면하거나 처벌정도를 경감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때 그 문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합의금의 지급을 받는 대가로 민․형사상 일..

형사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시도하지만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나치게 높게 불러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다. 공탁이란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이를 받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어디에 사는지 모를 경우, 누가 채권자인지 ..

형사판결문 유감 형사소송의 경우는 민사소송과 달리 판결문의 송달이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형사소송의 경우는 판결선고기일에 재판장이 구두로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결과를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며 불복하는 경우에..

형사재판의 진행절차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되거나 입건된 후 공소제기되어 처음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사람은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막연하여 두려운 마음이 생길 것으로 생각된다. 형사재판절차를 알고 나면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

협의이혼의 절차 부부간의 당사자간에 이혼합의가 된 경우에도 이혼을 어떤 절차를 밟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물어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간에 이혼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하는 것인데, 일방 당사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재판절차에 의해 이혼하여야 하..

행복추구권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는 “모든 국민은 ...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행복추구권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알고 있거나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행복추구권이 법전에 처음 등장한 것은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서 1776년 미국 버지니아..